"인터넷에 이것 하나 건들면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소입니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이란 주제로 1월11일 건국대학교 산합협동관에서 열린 오픈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이 행사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상임이사와 이동만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김재연 글로벌보이스온라인 활동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다.
인터넷 거버넌스. 이름부터 어렵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 산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규칙을 만들거나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용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이 세미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SK플래닛,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이용자'라고 소개한 사람 등 각양각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난상토론도 펼쳤다. 그 가운데 발제자 3명이 공통 주제로 올린 인터넷 주소 체계에 관한 얘기를 소개할까 한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오픈 세미나 모습
전국민 IP, 법 만들어 국가가 관리
우리가 접속하는 daum.net과 naver.com은 누가 만들었을까.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저 이름을 만들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daum.net과 naver.com을 접속하면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화면 그대로 뜬다. daum.net이란 주소와 똑같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걸 과연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
먼저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인터넷 접속할 때 필요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부터 짚어보자.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상에서 통신하기 위하여 각각의 컴퓨터와 통신장비에 부여하는 고유한 주소로, IP라는 줄임말로 불린다. 종종 뉴스에서 'IP 추적한다'란 표현도 여기에서 나왔다. 집 컴퓨터를 인터넷과 연결할 때 KT나 SK브로드밴드, LGU+ 등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 회사들은 우리 집을 인터넷과 연결하며 IP를 할당한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자들이 내게 주는 IP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아온 것이다.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국내 IP를 관리한다. 그리고 도메인도 관리한다. KISA가 직접 신청부터 관리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루어진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본디 국내에서 도메인과 IP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일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KISA의 일이 아니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란 민간재단법인이 1999년부터 관리해왔다. 그러다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며, KRNIC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담당 부서가 됐다. KRNIC이 더는 업무를 못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해서는 아니었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KRNIC의 업무를 국가가 맡겠다며 결정을 내리며 이루어진 일이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부칙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이 법이 시행되며 KRNIC이 존재하는데도 해산한 것으로 보고, KRNIC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새로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당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정을 반대한 전응휘 이사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지며 KRNIC의 자원을 몰수하여 한국전산원이 가져갔고, 이후 KISA가 되며 완전히 국가에 포함됐다"라며 "도메인 등록 수수료의 상당액이 KISA로 들어가며, '.kr' 관리에만 쓰여야 할 이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세계 IP, 미국의 민간재단이 할당
인터넷 주소 관리는 얼마 전 열린 국제전기통신회의(WCIT, 위킷)에서도 논란 거리였다 WCIT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2012년 12월 두바이에서 연 회의 이름이다. 주요 안건은 24년간 개정되지 않아 지금과 맞지 않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고, ITU가 앞으로 인터넷을 관장하기 위해 ITRs에 인터넷에 관한 규정을 담는 게 주를 이루었다.
WCIT-12란2012년 12월14일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두바이에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은 WCIT-12를 마쳤다. 이 회의는 1988년 만들어진 국제전기통신규칙을 24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열렸다. 국제 전화 과금과 정산 규정을 바꾸고 국제전화 요금에 이중과세 방지, 휴대폰 로밍 제도 등을 다듬는 게 주요 안건이었다. 각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내용도 있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사안이다.
2012년 12월3일부터 14일 열린 WCIT-12는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보통신기술로 확대하는 게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보와 통신 기술은 문을 열고 삶을 구하고 교육하고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 사람에게 동등한 지위를 주며 세계를 바꾸어간다”라며 “국제연합 시스템은 열린 인터넷이란 목표를 지지한다”라고 WCIT-12 개회사를 발표했다. WCIT-12가 인터넷과 관련 기술도 다루려 한다는 뜻이다.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에서)
국가 간 인터넷 접속비는 어떻게 정산할지, 인터넷 접속이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복잡한 사안이 지난해 12월 국제 조약으로 규정될 뻔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히 아무 일 없이 끝난 듯하지만, 한 번 물 위로 떠오른 논의는 앞으로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인터넷 주소 관리에 관한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세계 도메인은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관(ICANN, 아이캔)이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민간재단이 맡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맨 위에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게 바로 아이캔의 일이다. 전세계 도메인이 겹치지 않는 건 아이캔 덕분이다.
▲이미지: KISA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부 관리하는데 전세계 도메인은 민간재단이 관리하다니! 헌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이동만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1월11일 열린 오픈세미나에서 "아이캔은 비영리기구로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데 실상은 미국 정부, 상무성이 관리한다"라며 "도메인 관리 권한은 최종 미 상무성에 있고, 아이애나(IANA)란 기구가 관리하고 아이캔이 운영하고 베리사인이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애나는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으로 IP 주소, 최상위 도메인 등을 관리하는 단체다. 아이캔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아이캔은 1998년 사용자,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으로 출범해 IP 주소 할당,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을 맡는다. 아이캔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본부를 두고 DNS와 IP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적 민간 비영리 법인을 구상하며 만들어졌다. 베리사인은 '.com'과 '.net' 등록 업무를 맡는 나스닥 상장기업이다.
인터넷 주소체계는 존 포스텔이란 미국 학자의 손에서 생겼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정보과학연구소에서 이 일을 해왔는데 미국 정부가 권한을 가져왔다. 최상위 도메인과 IP 주소 관리를 아이애나란 기구가 하지만, 미 정부는 아이애나의 역할을 외부 기업에 맡겼다. 전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아이캔이 모두에게 참여의 문을 연 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는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있는 것이다.
전응휘 이사는 "인터넷이 미 국방성 아르파넷에서 시작했는데 당시는 냉전시대라 어느 한 곳이 폭격을 맞아도 끄떡없도록 관리체계가 분산돼 만들어졌지만, 주소는 아니었다"라며 "어느 한 군데에서 주소들이 겹치지 않도록 정하는 싱글루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미국에 있다"라며 인터넷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이애나의 일을 대행할 곳을 지난해 미국 정부가 공개입찰했는데요.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50개 주 안에 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법인으로서 운용하는 회사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세계 도메인의 최종 관리는 아이캔이란 민간 재단을 앞세운 미국 정부가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인터넷을 두고 국가 차원을 넘어 논의하자는 얘기가 한창이다. 이 논의에는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문제도 끼어 있다. 이 권한을 절대반지처럼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가 있고, 그 권한을 미국 정부에서 나누려는 곳,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맞다는 의견 등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잘 유지된 체제를 두고 괜시리 들쑤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전응휘 이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신경 끄고 내버려둬도 세계 인터넷 이용자 환경은 좋아질까요? 골치 아프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정부나, 사업자, 통신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자 2월에 2차 오픈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문의: antirop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