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

발행일 2013-07-11 14:16:01
포털이 요즘들어 신문 머릿기사를 연일 장식하고 있습니다.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이른바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으로 불붙은 갑을 논란이 국내 포털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로 화살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0명 가운데 75명은 네이버로 궁금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2위 검색서비스인 다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런만큼 네이버에 올리는 서비스의 파급력도 무섭습니다. 네이버란 플랫폼이 곧 힘이 된 것입니다.

이 힘을 잘 쓰면 사회에 이로운 에너지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힘을 앞세워 협력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막강한 플랫폼 지배력을 자사 서비스를 키우고 중소 서비스를 말려 죽이는 데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혐의를 두고, 이참에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포털 서비스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새정부가 던진 '상생'과 '창조경제'란 화두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때마침 이런 얘기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7월11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엽니다. 정책 입안의 열쇠를 쥔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안팎의 관심도 적잖습니다. 블로터닷넷이 행사 현장에서 되도록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

□ 배경

○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중소업계와의 상생의 어려움 및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 관련 전문가 및 국회, 정부, 업계 관계자와의 현상 분석 및 정책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법 모색

□ 주제

○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14:00~16:30

○ 장소: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3층)

□ 진행

○ 내빈인사 → 주제발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Q&A → 마무리

(5분) (30분) (5인, 각10분) (발표·토론자, 50분) (5분)

○ 발표자

- 이상승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부장, 다트머스대학교 조교수

28회 행시(1984), 서울대학교(학사), 하버드대학교(석·박사)

○ 토론자

- 김용태 국회의원(새누리당, 토론 진행)

-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 한종호 정책이사(NHN)

- 변희재 대표(미디어워치)

- 권철현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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