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D 프린터' 육성정책 발표

발행일 2014-04-23 18:11:38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4월23일 국가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D 프린터 산업을 지원 정책을 의결했다. 2020년까지 전세계 3D 프린터 산업의 선두로 올라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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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가지가 3D 프린터 산업 육성의 핵심이다. ▲ 수요연계형 3D 프린팅 성장기반 조성과 ▲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기술경쟁력 확보 ▲ 법제도 개선 등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총 4개 분야에서 11가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성장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3D 프린터 수요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등 기존 산업현장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조공정의 혁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무한상상실’과 ‘셀프 제작소’는 기업이 아닌 보통 사용자를 위한 기반이다. 3D 프린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여기에 인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실습용 장비도 보급된다.

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3D 프린팅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일이다. 특히 3D 프린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미래부와 산업부의 전략이다. 업계와 일반 사용자가 자유롭게 3D 프린터 도안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확보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정책의 중심이다. 3D 프린터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특허 비중은 6.8%에 불과하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짰다. 또, 장비와 소재,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도 이번 지원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제품 방지법과 3D 프린터로 불법 무기류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새로 발굴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3월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한 게임인재단의 구상권 3D랩장은 “국내는 3D 프린터 산업 분야에서 해외와 비교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라며 “3D 프린터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을 구성하겠다는 것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외국에서는 스트라타시스나 3D시스템즈 등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제조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3D 프린터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이다. 플랫폼은 하드웨어에 얹혀지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3D 프린터 플랫폼 사업이 전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구상권 랩장은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짜면 안 된다”라며 “국내가 외국과 다른 차별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3D 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와 ‘3D 프린팅산업 발전추진단'을 구성해 3D 프린팅 정책과 과제 발굴, 인프라 조성, 기업 지원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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