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를 위협하는 4가지 요인

발행일 2014-07-06 18:43:37
인터넷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동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개방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인터넷의 자유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차원의 탄압, 감시, 상업화 압력 등이 가중되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NSA bigbrother

퓨리서치센터는 전세계 1400여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넷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7월3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35%는 향후 10년 간 인터넷의 개방성이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를 표시했다.

반면 65%는 인터넷 개방성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에 위해를 가할 만한 환경적 변화간 당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다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적지 않은 수가 “나의 희망 사항”이라고 밝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며 낙관적 미래를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퓨리서치센터는 설명했다.

퓨리서치센터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은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터넷 자유에 위협이 되는 4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정부나 국가가 안보와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인터넷의 검열, 차단, 분열을 낳게 될 것이다.
2. 정부나 기업의 감시에 대한 폭로로 인터넷 신뢰가 증발해버리고 미래에 더 거대한 감시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3. 인터넷 아키텍처부터 정보의 흐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상업적 압력이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온라인 일상의 개방적 구조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4. 정보 과잉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과잉 보상되고 실제로는 정보 공유 자체를 좌절시키게 할지도 모른다.

퓨리서치센터는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응답 내용도 공개했다. '구글노믹스’의 저자 제프 자비스 뉴욕시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망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다. 서구 정권을 포함한 수많은 정부들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영역을 통제하면서 위협을 강화한다. 중국, 이란, 그리고 기타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언의 자유를 통제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캐나나, 호주는 어린이 포르노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필터링함으로써 위협한다. 만일 특정 정부가 특정 명분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검열할 수 있는 수단과 권력을 갖게 된다면, 다른 모든 정부들도 비슷한 이유로 따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망의 개방된 아키텍처를 보호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한다.”

다나 보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과학자는 “통치 이슈 때문에 데이터 공유는 지역적으로 파편화할 것이며, 다음 몇 년은 통제의 시기로 나아갈 것”이라며 제프 자비스 교수의 견해에 동조를 표시했다.

로버트 캐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자문역(인터넷 법률 전문가)은 특정 미디어 그룹의 독점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로버트 캐논은 미국 연방 정부의 인터넷 법률 및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
“온라인에서 주류 미디어 아울렛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용자는 줄어들고 있는 웹사이트에 발생하는 트래픽에 더 집중한다. 정보화 시대가 이전 시대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창작자가 뜨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롱테일 수단이 있는 전제에서다.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았던 독점의 시대와 달리, 현대 정보 시대에서 진입 장벽은 여전히 낮다. 하지만 연결관이 콘텐츠나 서비스에 말려들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변화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망 중립성 논쟁의 핵심이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소장은 인터넷이 소수 IT기업에 의해 독점화하고 있는 경향이 인터넷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70%, 유럽 이용자의 90%가 하나의 검색 기업을 거쳐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다. 수많은 정보 소스가 존재해야 하고 더 분산돼야 하며 통제의 집중화가 완화돼야 한다. 나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현재의 모델은 잠재력을 수익화할 수 있는 혁신을 발견하거나 인터넷 공룡들에게 매각하고 사라지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끝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다.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도 이번 설문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적 규범은 온라인과 사회적 교류를 하면서 잠재적 위해 요소들과 타협하며 변화해갈 것이다. 인터넷은 오늘보다 더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적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침내 이해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는 인터넷을 오늘날보다 더 유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수잔 에트링거 알티미터그룹 테크놀로지산업 분석가는 기술의 미래를 과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조차 인간 행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콘텐츠의 경우,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지속적인 필터링 실패이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의 다양한 형태와 경우의 수를 따라갈 수 없다. 수많은 장벽들에 가로막히고 있다. 많은 기기, 오프라인 속성, 일반적인 사람의 성격적 가변성 등도 존재한다.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지만 통제에 대한 예상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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