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구글이 "잊힐 권리의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요구를 거부했다. <가디언>은 7월30일(현지 시각) 이 소식을 전하며 “구글의 프랑스 지사는 요청 거부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위해 사용자가 요청하면 해당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구글은 유럽 사용자들로부터 링크 삭제 요청을 받았다. 1년여 동안 구글에 들어온 요청은 22만건에 이르렀다. 구글은 그중 약 46%의 요청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rel]CNIL은 구글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삭제 절차를 밟은 링크는 특정 국가의 검색 결과에서만 지워질 뿐 다른 국가의 검색 결과에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올해 6월, CNIL은 구글에게 유럽에서 나아가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CNIL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하나의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해 링크 삭제는 모든 구글 검색 결과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은 CNIL의 요구를 거절했다. 구글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카운슬러 피터 프라이셔는 “프랑스 사용자의 97%는 구글 프랑스 등의 구글 유럽 엔진을 사용한다”며 CNIL의 요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CNIL의 요구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가의 정보 보호 당국이 전 세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면 한 국가의 법으로 전 세계의 정보가 통제되는 전례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