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가 촉발한 실업, 대안은 기본소득“

발행일 2016-02-24 12:00:09
2014년 발표된 영국 옥스퍼드대와 딜로이트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영국 내 현재 일자리의 35%가 향후 20년 안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약 510만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실업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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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윈필드 영국 브리스틀대 전가공학과 교수(출처 : 앨런 윈필드 교수 홈페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아이디어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자동화세는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모은 제도다. 영국 브리스톨대 앨런 윈필드 교수가 주창한 '자동화세'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자동화로 작업장 일자리가 축소될 해당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이다. 그는 “로봇공학과 자동화의 혜택은 모든 이들에게 공유돼야 한다”면서 이 안을 제안했다. 앨런 윈필드 교수는 브리스톨 로보틱스 랩에서 인지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다.

자동화세는 실직자를 지원하는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동화로 대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저숙력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화세가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plus]앨런 윈필드 교수는 2월22일 <블로터>와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반론에 동의를 표했다. 그는 “자동화세가 최상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토론과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일종의 도발적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윈필드 교수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디언>에 게재된 폴 메이슨 기자의 기본소득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이 기술적 실업의 영향을 다루는 최상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채널 4 경제 에디터인 폴 메이슨은 <가디언> 기고문에서 “자동화 혁명이 촉발될 경우 우리 사회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법정근로시간의 감축의 조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시스템이 고용에 따른 보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저고용 사회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라며 일과 임금의 연결 고리를 끊고 분리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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