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에게 고품질 인터넷 기본 제공"

발행일 2016-12-25 17:07:23
캐나다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자 팔 걷고 나선다. 지난 12월21일(현지시간)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CRTC)에서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CRTC는 캐나다의 대표적 방송 규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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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RTC


조성된 기금은 ‘기존 및 미래의 민간 투자 및 공적 자금에 보완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저개발 지역에 초점을 둔다. 어떤 지역에서도 '무제한·최소 50Mbps·다운로드 10Mbps'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다. 캐나다 국민들이 가정, 직장, 주요 도로 등 장소를 가지지 않고 최신 모바일 무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서비스 사업자들은 계약서가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도록 손봐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온라인 도구도 제공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패키지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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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peed internet, flickr, Alan Levine, CC BY


이는 고품질의 인터넷이 국민 삶의 질에 밀접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CRTC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캐나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하다”라며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이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농촌 및 외딴 지역의 소비자들은 속도, 용량,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캐나다 국민 대다수에게 제공되는 만큼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번 기금 조성의 배경을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캐나다 국민의 82%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2021년까지 이 비율을 90%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장 피에르 블래 CRTC 의장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모든 캐나다 국민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라며 “모든 사람이 지역에 상관없이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CRTC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 통신 업계의 모든 플레이어가 캐나다 국민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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