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IT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좋은 말 범벅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자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알기 위해서다.

‘대선후보IT공약’에서는 1-5번 5명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IT 정책을 살폈다. 후보자의 공약과 질문지에 대한 캠프의 응답, 캠프의 IT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도 참고했다.

■ 가장 중요한 문제

- 문재인 : 산업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 홍준표 :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관점 타파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 유승민 : 퇴근후 SNS 업무지시 제한(연결되지 않을 권리)
- 심상정 : 노동의 내용과 과정을 바꿔야 과학기술의 혁신도 있다

■ 눈길이 가는 정책

- 문재인 : 정보통신 기술로 혁신 정부 구성
- 홍준표 : 4차 산업 혁명 위한 IT 분야 규제 완화
- 안철수 : 잊혀질 권리 법제화
- 유승민 : 사이버보안청 설치
- 심상정 : IT 노동자 처우 개선

■ 통신비 부담 경감

• 사회적 약자 통신비 지원 공통적


• 기본료 인하 및 폐지는 단골공약으로 여태껏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음.

■ IT 노동자 처우 문제 + 인재육성 + SW교육

• SW 교육 강화, SW 제값 받기 강조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계 소수자 처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

■ 4차 산업혁명 + 스타트업 육성정책

•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면밀한 진단과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음


• 일자리 문제 해소에 초점

■ 과학기술 R&D

• 지역의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R&D 입장 적극 개진


• 관리 부처와 운영 방식 면에서 구체적 제안

문재인이 꼽은 가장 중요한 IT 정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문재인 후보 측이 밝힌 IT 정책 공약 핵심 어젠다는 '잘하는 거 더 잘하고, (중요한데) 못했던 거 제대로 하자'다. 인프라 능력을 살려 신성장산업의 운동장을 크게 만들고, 소프트웨어 역량, R&D 환경 등 선수 육성 방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중심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새로운 혁명기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IT 정책 공약 핵심 거버넌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핵심은 사회 전체적으로 뻗어갈 '산업 혁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변화를 정부가 직접 체화하고 뿌리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다. 선도할 수 있는 산업적인 지원을 확실히 해 사회적 파급력을 대비하고, 신기술 혁신 속도 격차를 메꾼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 다만 조직 개편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정책

-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혁신 전자정부 구성, 공공데이터 개방

문재인 후보는 전자정부 1위 국가를 넘어선 그 이상의 전자 정부 구성을 꾸리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정부 혁신 공약을 내놓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세대 암호기술을 활용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 혁신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좋은 토양이 될 만한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정책도 실시한다. 현재 정부3.0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운영방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데이터 관리에 내실을 기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소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각종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 운영은 최종 소비자 활용에 맞게, 공급자 위주가 아닌 민간 협치의 선을 잘 조절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 휴대폰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디지털기본권 보장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을 목표로 한다.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우선으로 내세운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해 매월 지불하는 기본요금 1만1천원을 사회취약계층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구입 부담도 낮춘다.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다.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각각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실시한다. 중간에 끼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 대상 주파수 경매 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 인터넷 보장권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의무화를 약속한다.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신설한다. 데이터 요금 체계는 기업들의 요금 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한다.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가족과 지인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 4차 산업혁명 + 스타트업

- 지금은 '비상상황'. 정부 주도적으로 대응해 인프라 확장 및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먼저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큰 구심점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공약에는 '잘해오던 것을 더 잘하자'라는 문재인 후보 측의 정책 아젠다가 기반했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인프라 산업을 더 강하게 키워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우는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망,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시티 등을 조기 확산하고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

스타트업 육성정책도 수정·강화한다. 실적 평가 중심이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에 집중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짜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투자해주는 문화를 만들겠다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승격하고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구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 육성한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 제도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에 실패해도 패가망신하지 않는다', '밖으로 내몰리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구축을 목표로 한다.

3. IT 노동자 처우 개선 + SW 교육

-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전 생애주기 SW 교육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일단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종사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에 나선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까지 올리는 등 구매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계약, 기술탈취 등 대기업 횡포를 엄단해 노동의 대가를 철저히 보장한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 유지에도 힘쓴다.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좋은 씨앗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문 후보는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미래 세대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전 생애주기 소프트웨어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초·중·고등학생에게 1주일에 최소 1회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하려고 한다. 현행 51시간 교육으로는 아이에게 낚시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교육 시간을 최대 408시간까지 늘리고 단순 코딩 형식의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법을 생각하는 교육 방법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만명의 초중등 교사 인력도 양성한다. 소프트웨어 영재 육성 대상자도 1만명 수준으로 높인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소프트웨어 전문병사 도입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한다. 5060세대를 위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생각이다.

4. 과학기술 R&D

- 과학기술계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 지원 방안, 기초과학 연구비 확대

문재인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한다. 청년과 여성,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의무화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한다. 박사후 연구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하며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지원한다. 여성 과학기술인, 중견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구 경력의 단절이 생기지 않는 방안도 고려한다. 일과 가정,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연구실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단기성과의 강박에서 벗어나 숙성된 연구 중심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토대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역시 현행 20%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분야 관리 정책도 효율화한다. 출연연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해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기획·연구·평가의 실명 이력제를 실시한다. 국정 운영에는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R&D와 지역개발 연계도 지향한다.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된 현재 상황을 분산화하고 특히 대전(대덕)을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다.

기타 정책

- 네거티브 규제, 공인인증서 폐지 및 액티브X 폐지,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

문재인 후보는 규제 분야에서도 혁신 원칙을 적용한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킨다. 문턱 낮추기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X 폐지도 주도한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는 이미 인터넷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을 적용한 금융회사의 적폐도 조항 전면 수정을 통해 타파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엑스를 일체 제거해 예외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도 시행한다.

대한민국 제조업 강국의 위상도 놓치지 않는다. 축적된 제조업 성공 경험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덧붙이겠다는 생각이다. 제조업과 IT 인력을 결합시켜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실시한다.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미국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처럼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

- 산업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산업 전반에 사라진 ‘혁신’을 되찾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문제로 본다. 전 세계 기술 선진국들은 각 분야별로 4-5년 먼저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시작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알파고 붐이 일고 나서야 깜짝 놀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집중하는 게 이미 조금 늦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문 후보자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IT 과학기술의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IT 산업 경쟁력 세계 최상위권의 명예를 되찾아오기 위한 각종 대안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 실행의 기본 구도는 정부주도형이다. 민간 주도에 막연하게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문제 원인이 산업 구조의 노령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할 노령 기업들이 씨를 뿌려서 다음번 캐시카우를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신성장 동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지금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10년 전에는 신생기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생기업-중간기업-대기업으로 가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그동안 하드웨어 강국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한 기초 원천 역량을 다지는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