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4조 848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전년 87억원 대비 약 3.7배 증가한 319억원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 12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진행된 사업(6개)보다 두 배 많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에 진행되었던 6개 사업이 개발이 완료되어, 내년 현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2019년에 확대 추진되는 공공 부문 블록체인 사업은 2018년 진행된 시범사업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도에 진행한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을 '6대 시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 정부의 6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올해 정부는 약 42억원을 투입하여 관련부처와 협업해 블록체인 시범 사업 6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간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과기부와 관세청이 협업한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 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통해 통관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해 정리하여 서류의 위, 변조 위험과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개인의 소량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신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은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되어,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18년도에 블록체인 6대 공공시범 사업인 ‘개인통관 서비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시범사업’, 과기부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2017년부터 삼성 SDS 외 37개 기관이 협력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등 블록체인을 수출 통관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IoT 디바이스로 수집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쇠고기의 이력 신고 규정은 5일 내였는데,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조회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과 IoT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에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시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혹은 대출하는 경우 은행, 국세청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종이 증명서는 위, 변조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시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되어, 추후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중앙선관위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는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있기에 중요성이 큰 선거에는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쉽고 간편한 투표 참여로 투표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29일 서울대학교의 블록체인 학회 운영 방안에 대한 투표에 중앙선관위의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5.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은 블록체인상에 공문서의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공문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내기관(은행) - 외교부 - 재외공관 - 해외국가’가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범 서비스는 이번 달 내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 1분기에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과 국내 14개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시범 사업을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타 부두 환적시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저장하여 선사, 운송사, 터미널 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항의 환적 규모는 세계 2위에 해당하고, 선박의 화물을 부두에 내린 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출항하는 타 부두 환적(ITT)이 전체 물동량의 16%에 달합니다. 해당 시범 사업을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여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2018년 12월부터 1년간 부산 신항에서 현대상선, 롯데글로벌로지스,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등 총 5개의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018년도 블록체인 공공 사업 현황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 (2018~2022)
서울시는 지난 10월3일 블록체인 첫 마스터플랜인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8~2022'를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간 1,233억을 투입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서울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블록체인 공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 지원 ▲집적단지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마이스(MICE)산업 지원 ▲민관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사업안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는데 펀드 자금의 14%는 서울시가, 나머지는 민간 및 모태펀드 자금으로 출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개포와 마포에 2백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까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에 13,000㎡(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설립하여 성장 거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블록체인 혁신 선도사업
서울시는 14개의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혁신 선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 서식의 위변조 방지와 인증 등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표 및 개표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 주택 입주 및 복지 서비스 등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자격 증명을 위하여 증빙 서류를 발급할 필요없이 기관 간 정보조회로 자격을 검증하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 검증'과 블록체인의 위, 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이용하여 29종의 온라인 민원 증명서를 블록화된 파일로 발급하는 '온라인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카드 하나로 서울시 400여 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 카드 앱'을 연내 도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마일리지 S-코인을 서울시민 카드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서울시 마일리지 통합 관리), 발급받은 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을 통해 친환경 태양광 전력 거래를 관리하고 잉여 전력을 S-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외에 중고 자동차 매매(현재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범 사업 진행 중), 전기자동차 생애주기 관리, 하도급 대금 자동 지급, 기부 금품 관리명세 공유, 민간위탁금 관리 등이 블록체인을 통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의 개인의 건강 기록을 블록에 저장해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시민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스마트 노무사 앱'을 활용하여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같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도 있습니다.
구 주도 블록체인 사업
영등포구,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시스템' 도입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공공사업의 입찰 선정 과정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제안서를 평가하면 자료 및 점수를 위변조할 수 없으며 심사 후 선정 결과가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공개되어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노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접목 지역 화폐 '노원(NW) 상용화'
노원구는 노원 지역 화폐인 노원 코인(NW)을 개발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월 1천526명이었던 것이 6월 기준 5천403명으로 세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수도 87개소에서 247개소로 늘었습니다. 노원 코인은 이외에도 자원봉사, 기부 등 사회적 가치 나눔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세계 블록체인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취리히주와 우호 도시 협정을 맺고, 2019년 9월 서울에서 ‘취리히, 서울과 만나다’를 개최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서울시의 블록체인 관련 예산(안)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블록체인 공공 사업 현황
경기도
지난 2017년도 2월,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공공영역에 도입한 사례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공유경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18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캠퍼스'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나뉘어 10~12월 간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11월1일과 2일, 이틀간 서울대학교와 ‘2018 경기도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경제협력 실행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교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뿐만아니라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텄습니다.
시흥시는 지역 화폐 '시루'를 발행하여, 지난 9월부터 유통했습니다. 시루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 자치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2019년 2월 '모바일 시루'를 출시, QR 코드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난 11월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블루웨일'과 상호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시키는 것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블록체인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IFEZ에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규제 자유 특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이 정부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9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9년 5-6월 제주도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28일 공고된 '블록체인 기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제주도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화산,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을 통한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ICO의 경우, 전면 허용이 아닌 기관 투자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난 10월22일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진흥센터 개소와 함께 블록체인 인재양성과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2018~2022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지역 발전을 위한 '6대 신성장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라북도는 블록체인 SW 창업 기업 최대 3천만 원, 개발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신규 창업 기업이나 전북으로 이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전북테크비즈센터'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SW 융합클러스터 사업단에 블록체인 과정을 신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원 코인을 벤치마킹한 전북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정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하나인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2019년 1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지난 4월30일, 전라남도의 ‘블록체인 기반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최적화 모델 개발’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I-Korea 4.0 국가 디지털 전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세부 사업계획을 위해 2억 원 규모의 컨설팅 용역을 모집한 후, 2019년도부터 시스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 합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18-2020년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특구 조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14일 경북에서 '블록체인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특위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 기업 발굴 및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은 이스라엘 블록체인 프로젝트 '옵스'(ORBS)와 지난 8월 블록체인 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블록체인을 통한 지역 화폐인 '경북 코인'을 발행하여 2021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는 6대 공공 시범사업인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되어, 부두 환전 물량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이 입주해 있는 문현금융단지에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측으로 한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사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한국조폐공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개방형 플랫폼인 ‘콤스코(KOMSCO)’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진흥 업무를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아왔지만, 2019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선도 시범 사업·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전문기업 육성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