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12월 23일~29일)에는 올해 암호화폐 성적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빗썸이 부과받은 803억 원의 세금,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의 인사 변동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성적표는?
Q.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A.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이 2019년의 알트코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쟁글의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됐는데, 이더리움 기반 토큰 중 시가총액 100위에 드는 토큰의 성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반 토큰 중 올해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토큰은 실리(SEELE)로 가격 상승률은 약 3,500%입니다. 실리의 뒤를 이어 머레큘러퓨쳐(MOF)가 약 3,400%, 신테틱 네트워크(SNX)가 2,600%가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페치에이아이(FET)는 -88%로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이더리움 토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여 준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테더(UDST)로 약 1천 2백억 달러 상당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Q. 10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투자처가 비트코인이란 말도 나왔다던데요?
A. 12월 18일, <CNN>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최고의 수익을 낸 투자처는 비트코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비트코인에 1달러를 투자했었더라면, 현재 9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최악의 투자처는 미얀마의 법정통화 짯(kyat)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의 정세 불안정과 민족 간 갈등으로 10년 전 1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졌던 화폐가 0.4센트까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 시장의 성적도 언급되어 있는데, 10년 전 1달러 상당했던 주식의 현재 가치는 3.46달러로 평균 수익률은 250%에 달한다고 합니다.
Q. 올해 화제였던 IEO의 성적은 어떤가요?
A. 올해는 ICO 대신, 거래소가 선별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IEO 방식이 주목받았습니다. 12월 23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주요 12개 IEO의 수익률을 산출한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2개의 IEO 중,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을 낸 IEO는 4개입니다. 이중 바이낸스가 IEO를 진행한 매틱 네트워크(Matic)가 493.2%의 수익을 내 수익률 1위 IEO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낸스의 브레드(BRD)가 129.2%로 2위, 비트토렌트(BTT)가 101.7%로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투자 대비 가장 나쁜 성적을 거둔 IEO는 비트렉스의 베리블록(VBK)으로 -93.1%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거래소 최초 상장가로 수익률을 측정했을 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매틱 네트워크(Matic)가 255% 수익률을 낸 것을 제외하고, 다른 11개 종목은 최초 상장가 대비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OKEX가 IEO를 진행했던 블록클라우드(BLOC)는 -98%로 상장가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왜 빗썸에게 803억원을 과세했나?
Q. 빗썸이 세금 803억 원을 내야 한다던데요?
A. 12월 27일, 비덴트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에게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운영하는 곳이 빗썸홀딩스고,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이기에 공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비덴트는 공시에서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까닭을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능한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Q. 국세청은 빗썸에 왜 세금을 부과했나요?
A. 국세청은 빗썸이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빗썸 측에 세금을 부과할 테니, 빗썸이 원천징수해야 했었을 세금을 계산해 외국인 고객들에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의 항목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은 토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기타 소득은 상금, 복권당청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을 부과하려면 수익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에, 국세청이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외국인 출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가정하고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2% 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기준이 된 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외국인 회원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이라고 합니다.
Q.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납부 기준이 있나요?
A. 세법상 내국인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은 어디에 포함돼야 할지 나와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자산의 성질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해 세금 부과 기준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와 사업자의 정의와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이기에 기존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거래 등’이라 수정해 암호화폐 또한 특금법 아래 규제를 받게끔 논의하고 있지요. 지난 달인 11월 25일에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기획재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국인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빗썸은 이번 과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백트, 새로운 CEO 임명하다
Q. 백트의 CEO가 바뀌었다는데요?
A.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에 인사변동이 있었습니다. ICE는 12월 20일에 마이크 블랜디나(Mike Blandina)를 백트의 새로운 CEO로, 아담 화이트(Adam White)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밝혔습니다. 블랜디나는 백트의 최고상품책임자(CPO)로 근무해왔으며, 페이팔, 구글, 원마켓 등 결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백트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해 왔었는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백트의 발표에 따르면 블랜디나는 결제 상품 개발을, 화이트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거래에 대한 운영 전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Q. 이전 CEO는 왜 자리를 이탈했나요?
A. 백트의 이전 CEO는 켈리 뢰플러(Kelly Loeffler)였습니다. 그러나 뢰플러는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으로 지명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기에, CEO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뢰플러는 건강 문제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조지 이삭슨 상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2020년 11월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야지 2021년도에도 임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콜린스 하원의원 대신 당선된 뢰플러는 자신은 공화당을 지지하며, 트럼프를 돕겠다 밝혔습니다.
Q. 백트의 최근 성과는 어떤가요?
A. 초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와 다르게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에는 백트는 비트코인 일간 선물 거래량 6,312개(529억원 상당)를 달성해 최고 거래량을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월간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옵션은 유럽형으로 만기 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0월에 백트는 기관투자자를 넘어 일반 소비자까지 공략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결제 앱'을 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앱은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결재 앱의 첫 파트너사로 '스타벅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