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역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8일 ‘2019년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2.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5.9%p)했다.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금융기관(64.4%)과 정부 및 공공기관(63.9%)이었고 가장 낮은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53.4%)이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덥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허가에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지능화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노출은 걱정되지만,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역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의 성향을 보면 개인정보 제공의사가 높은 '프라이버시 역설집단'에 속한 응답자(55.1%)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방임집단(33.5%)이 뒤를 이었다.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은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반면, 무관심 집단은 11.6%p 줄었다

▲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과 자유방임 집단 비중 /자료=방통위
▲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과 자유방임 집단 비중 /자료=방통위

역설 집단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무관심 집단이 감소한 것은 일상에서 더 이상 개인정보 문제에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오늘날 지능화 서비스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7세~64세 이하 남녀 3753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이자 매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로 한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지능화 정보 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담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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