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조원 규모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이 올 연말 확정된다. 정부가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이통 3사에 그대로 재할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5G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5G 망투자 및 마케팅 비용 등)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통사와 정부 사이에 망 대가 산정 논란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이통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G 서비스 종료를 앞둔 상황이지만, 2G부터 5G까지 혼용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G와 3G에 사용되던 50MHz 폭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 2G의 경우 KT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고, SK텔레콤도 오는 7월 26일 종료 예정이므로 해당 주파수 10MHz 폭은 재할당 대상이 아니다.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20MHz 폭이 한시적 재할당 대상이다.
4G(LTE) 270MHz 폭은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4G 주파수는 커버리지와 통신 품질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할당 된다.
이들 주파수의 사용기한은 2021년 6월과 12월까지다. 이통 3사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기간은 연장된다.
3조원 규모의 재할당 대가 두고 정부-이통사 '기싸움'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에 있어 정부와 이통3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행(최초 경매가와 연동) 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된다면, 이통사는 3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5G 망투자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는 달리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의 주장대로 산정 방식의 변경이나 재할당 대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업계의 예상 할당 대가는,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SK텔레콤 9696억원, KT 9096억원, LG유플러스 9696억원 등 2조8761억원이다. 5G를 제외한 기존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에 3조원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통3사는 5G 투자가 더욱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기존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없으며 해당 매출은 감소세에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의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5G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통사가 주장하는 재할당 대가 현실화를 받아들일 경우 세수 인하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공공 주파수를 통해 이통사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 고수가 기본 방침이기도 하다.
다만 현실성을 고려해 오는 11월 말까지 관련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이통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이용기간과 대가를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