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북한군 개입’ 주장한 5·18왜곡 유튜브 영상 대거 삭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폭동 사주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들이 대거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요구했으나 미조치된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소관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해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삭제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하였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전담조직 국제공조점검단이 역할을 했다. 우회접속 기술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점검단이 해외 플랫폼사업자 협력해 원 정보 삭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했다. 그 결과, 출범 반년 만에 84.2%(지난 1분기 기준)의 자율조치를 이끌어냈다.

방심위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소통 강화,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라며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유통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