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정책 자문 구한다

발행일 2020-07-07 16:5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관련 연구반을 구성해 6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반에서 7일부터 한 달간 정책 자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대상·내용·유형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선마다 도로 컨디션, 요금, 속도 등을 다르게 하는 차등이 없듯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기업이든 일반 사용자든 고객이 모두 동등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망중립성은 고속도로에 비유되곤 한다. (사진=플리커.CC-BY.Lisa-Pailla)


망중립성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 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미국 통신법상에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해외 동향을 참고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사례를 참고해 자문을 진행한다.

이번 자문에는 망중립성 정책 경과, 망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 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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