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거듭된 콘텐츠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4중고를 호소하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회장 윤철지, 이하 SO협의회)는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액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08% 급증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편과 일부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 대가 산정 관련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자간 갈등 사례를 언급했다.
SO협의회는 유료방송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SO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