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방법 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DCEA)’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코너웨이(Michael Conaway)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품 선물거래 위원회(CFTC)’ 책임 아래 두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을 물품거래법에서 다루는 상품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미 연방 관할권에 포함되며, 각 주에서 자산 전송에 따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명확한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경우 ICO가 허용될 수 있다.
<코인데스크>는 “이 법안이 가상자산 규제의 효율적 통합 및 법적 명확성을 부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는 거래소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DCEA는 거래소에 대한 규범적인 규칙을 만드는 대신, 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고 거래소가 스스로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코너웨이 의원이 속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규제 기업들은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받지만 감독권은 CFTC가 갖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핵심 원칙’ 기반의 규제 관리 체제는 대상 기업이 보다 혁신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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