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대책 없는 日 바닷물…매일 수십톤 부산서 무단방류

발행일 2020-10-21 15:43:56
부산항을 드나드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실려온 일본 바닷물 수십 톤을 매일 부산 앞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능 오염 공포가 커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적 활어차가 부산 입출항 과정에서 부산 앞바다에 버리는 일본 해수의 양은 하루 평균 53톤에 달했다. 2리터짜리 생수통 2만6500개에 달하는 양이다.

부산항만공사가 계도 활동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별다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SNS나 뉴스 댓글을 통해 “일본산 활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소름”, “단속 권한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는 게 사실이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수출하고 있었구나” 등의 의견을 올렸다.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1만3581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현 8개 일본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2013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일본 8개 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 방사능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수입통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불법 밀수입 행위는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을 불법 수입한 업체들을 관세업 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일본산 북방대합 2톤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을 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검사서,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게다가 해당 북방대합은 저가로 구입한 저질제품이어서 국내에 유통되기도 전에 모두 폐사했다. 아울러 다른 업체가 수입하려던 일본산 조개류 9톤은 활어차에 생산자 별로 구분되지 않아 검사 불가를 통보받았다. 수입금지 지역 제품과 아닌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에 더해 일본 활어차의 바닷물 무단 방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발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평양으로 유출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위성 이미지


한편 일본 정부는 꾸준히 8개 현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자국에서 남아도는 수산물을 한국에서 소비해줘야 현지 어민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식품 안전성이 완벽하다는 자료를 제출해도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수입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 제품 구매는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일본 소비자청이 성인남녀 7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구매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조만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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