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폐지법안 발의된 단통법…대안은 자급제?분리공시제?

발행일 2020-11-09 15:53:0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단말기자급제와 분리공시제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4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부 유통망에 일회성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통사들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에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일회성 보조금을 살포하며 5G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며 단통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부 유통망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최근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가 업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가의 5G 단말기와 요금제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단말기자급제와 분리공시제가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자급제폰' 구입 늘었지만 모르는 소비자 많아

단말기자급제는 단말기의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원하는 이통사에서 가입하는 형태다. 기존처럼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단말기자급제는 자급제폰의 종류가 이통사향 제품보다 부족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류가 늘었다. 또 5G 상용화 이후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원하는 이통사나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휴대폰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다 보니 IT 관련 정보에 밝은 일부 젊은 소비자들을 제외하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 행태가 이어진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들이 자급제와 이통사향 제품의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힘 못받는 분리공시제…"음성 시장부터 뿌리뽑아야"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개하면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분리공시제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신과 제조를 분리하고 각자 경쟁하도록 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이지만 업계의 우려가 커 실제 시행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현재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낸 돈이 더해져있지만 각각 얼마씩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특히 제조사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외에서도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한국 시장에서의 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 시장에서 불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제조사인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사에 비해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유통망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공개되는 보조금은 기존보다 줄이고 음성적으로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를 늘리면 시장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며 "극소수의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는 음성 거래 시장을 뿌리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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