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방위./사진=중계 영상 캡처
▲ 국회 과방위./사진=중계 영상 캡처

구글의 자사 인앱결제 방식 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9일 오후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공청회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 단체가 초청받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게임에만 적용했던 자사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등 콘텐츠 제작자(CP)들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거대 앱마켓을 보유한 구글의 일방적 처사라며 발끈했다. 기업들이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늘어나면 이는 결국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방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질의를 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결국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 전무와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기협 관계자는 "공청회 참석 요청을 받아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참석한다면 업계의 의견을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한국YMCM연맹·올바른통신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 일부 기업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상위 1%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인앱결제 이슈가 커지다 보니 대응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CP를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들도 빠진 걸 보면 애초에 방향성을 정해 놓은 공청회였다는 느낌"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은 앱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사들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형성하면 된다"며 "그런 방식이 시장 논리에 충실하고 각종 규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의 인앱결제는 직불카드·신용카드·상품권·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앱결제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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