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투자 옵션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주파수 대가는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자원인 전파를 쓰면서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한다. 해당 전파를 최초로 쓸 때는 경매를 통해 할당받는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할당 대가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통사의 5G 투자 실적에 따라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무선국 투자 목표(2022년까지 각 사별 5G 기지국 15만국 이상 구축시 3조2000억원)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15만국이란 숫자는 지난 8년간 LTE에 투자해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데 2년만에 5G에서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통3사 임원에게 두 달 내에 100m를 우사인볼트보다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몸을 만들라고 하고 늦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5G에 대한 투자 의무가 5G 주파수 경매 당시 부과됐는데 다시 투자 조건이 붙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KT는 지난 10년간 LTE 12만국을 전국에 깔았다"며 "무선국 하나에 2개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LTE보다 장비 가격이 두 배 이상인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5G 기지국 구축에 대한 의무는 이미 부과돼있으니 LTE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근거가 법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산정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대가의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변희섭 한림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과 호주같이 할당 이전의 대가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연구반에 참여했던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법률적·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할당 대가는 주파수라는 한정적 재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배를 해소하고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 맞게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대해 이통사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5G 투자에 따른 가격 하락 옵션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불만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는 LTE에 비해 사업자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서비스이지만 현실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사업자와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재할당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