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시몬 플롯(Simon Polrot) 프랑스 암호협회(ADAN) 회장이 프랑스 재무부가 테러에 대비해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고객확인절차(KYC) 및 거래 규제 강화를 계획 중이며, 해당 내용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이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프랑스가 준비 중인 규제 강화 조치의 첫 단계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KYC 준수 의무화다. KYC는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름, 연락처, 주거지, 범죄조직 관계 여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진 가상자산→법정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Custody, 수탁) 서비스 관련 기업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론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신고가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엔 최근 심화된 테러 단체와의 싸움이 거론된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 9월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테러 자금을 조달하려 한 용의자 29명을 체포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직후 프랑스 재무장관은 TV 방송에 출연해 “테러 자금에 사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우리가 더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7일 G7(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7개국) 주요 재무장관, 중앙은행장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플롯 회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지난 10월 파리 시내에서 무함마드 만평을 수업에 활용한 교사가 참수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선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코인하우스 관계자는 “강화된 KYC와 거래 규제로 국내 사용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거래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