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 늘린다

발행일 2021-01-06 17:11:08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기 방통위의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를 늘린다.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휴대폰 구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방통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한도를 늘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통점 지원금 인상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출고가를 투명하게 한다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분리공시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사들의 지원금을 공개하면서 경쟁을 유도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이 합쳐진 금액으로 공개되고 있다.

또 방통위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한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될 경우 적극 참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의 환경 변화는 커졌는데 방송법이 제정된지 너무 오래됐다"며 "(유료방송과 OTT 등)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규제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법 체계를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사이에서 발생한 차별적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올해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방송사 등 미디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재원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며 "이를 시청료 인상으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고 재원에 대한 방송사들의 자구 노력에 대해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지면 인상이나 현실화 문제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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