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인공지능국가안전위원회(이하 NSCAI)가 중국에 향후 칩 제조 기술을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더욱 당겨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리포트를 미국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에릭 슈미츠 전 구글 회장이 이끄는 NSCAI는 이 리포트에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제조에 필요한 제조장비 조달 능력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칩이 안면 인식과 같은 감시 기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타국과 조율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각국이 ‘추정적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라 제안한다. 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2세대 뒤처지도록 제한하는 규제 관행도 정책화할 것을 권고했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이나 램리서치 등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기업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일본 니콘이나 네덜란드 ASML 등도 초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면 이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게 리포트의 논리다.
보고서는 현재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대만과 한국이 쥐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반도체 제조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350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조치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액수(370억 달러)와 비슷한 숫자다.
NSCAI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리의 첫 번째 보호 전략은 중국 반도체 산업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