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노트20 개통 지연' KT에 과징금 1.6억 부과

발행일 2021-04-14 15:42:04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사진=블로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14일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20.8.7~8.13)에 KT가 총 7만200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그중 1만9465명(26.7%)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개통 지연 사유는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 변경 4491명(6.2%), 대리점의 판매 수익 불리를 이유로 한 지연 1만4974명(26.8%)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처럼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T 관계자는 "업무절차 개선을 포함해 본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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