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만 문제?"…방통위 "KT·SKB·LGU+ 인터넷 속도, 전수조사할 것"

발행일 2021-04-22 18:42:51
방통위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인터넷 품질 전수조사에 나선다. 유명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불거진 KT 10Gbps(기가비피에스)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한 조사를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유선 인터넷 상품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품질 부실 문제에 대한 조사를 KT에 국한하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인터넷 품질 논란에 대해 질의응답 중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사진=국회 전체회의 영상 갈무리)

이날 의원 질의 시간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KT 10Gbps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전국에 178명인데 적잖은 가입자가 단순한 오류로 (속도 저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문제는 SKB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도 21일 KT 500Mbps(메가비피에스) 상품에 대한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최저 속도 기준(250Mbps)에 못 미치는 95Mbps 속도가 측정됐다"며 "이는 10Gbps뿐 아니라 100Mbps부터 5Gbps에 이르는 통신사 인터넷 상품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KT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다른 서비스 업체들과 업계가 제공 중인 인터넷 상품들에 대한 (품질)조사도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잇섭이 지난 17일 올린 폭로 영상을 계기로 불거졌다. KT 10Gbps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Mbps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영상은 22일 기준 조회수 230만회를 기록 중이다. 사태가 커지자 KT는 21일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사과문에서 KT는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 및 교체 작업 중 일부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전수조사 결과 자사 인터넷 이용 중 속도 저하가 확인된 24명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구현모 KT 대표는 월드IT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KT의 기가 인터넷을 사랑해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박정호 SKT 대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가 21일 월드IT쇼에 마련된 KT 부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상품 이용약관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행위 여부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절차 등에 대해 법적인 위반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잇섭이 제기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KT의 소비자 대응도 부실했다는 점"이라며 "서비스·고객대응·소비자 기만이란 문제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서비스 문제인 만큼 정부의 더욱 꼼꼼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대응과 향후 대처 계획에 집중됐다. 정희용,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분석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부정한 점,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점 등을 질타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일본 내부의 오염수 방류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TBS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계약서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해왔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후 과방위에서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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