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외유성 출장·표절' 의혹 어떻게 해명했나

발행일 2021-05-04 14:21:45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응모 자격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다. 

NST 이사장 응모 자격 논란은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에 응모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점이 논란이 됐다. NST는 정당에 소속된 경우에는 이사장에 응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분은 NST 이사장에 응모를 할 수 없다"며 "부정으로 입학해서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NST에 문의해 임명전까지만 정당에서 탈당하면 된다는 답을 받고 응모했다"고 답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제 학술대회에 국비로 참가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동행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과 같은당 소속 정희용 의원은 "국비로 간 학술대회에 배우자 동반 4번, 자녀 동반이 4번씩 있었는데 같은 호텔에서 숙식한 것은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임 후보자는 항공비를 포함한 경비는 자비로 처리했다고 해명하며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임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을 비교해 제시하며 "양 논문에 들어간 일부 문장과 수식들이 복제한 수준으로 같은데 이는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이공계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위 논문과 교수의 학술지 게재용 논문은 내용이 중복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임 후보자에 대해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아파트 매매 다운계약 △두 딸의 이중국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으며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다는 입장을 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잠시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인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두 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임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질문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관련 질문도 나왔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량에 대해 질의하자 임 후보자는 "28㎓는 아직 기술이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며 "이통사들도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므로 올해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받으며 올해까지 28㎓ 대역의 기지국을 각 사당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최근 최기영 과기정통부 현 장관이 28㎓ 대역 기지국을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사업의 데이터댐 구축을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문에 임 후보자는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성공사례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3년생인 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어계측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캠퍼스)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삼성 휴렛팩커드 △미국 벨 연구소 △미국 시스코시스템즈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화여대에서 공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임 후보자는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와 NST 이사장,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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