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계획 재점검?…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검토할 것"

발행일 2021-05-04 17:35:39
B2C(기업·소비자간거래)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5G 서비스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볼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GHz가 5G 서비스를 위한 핵심 주파수인 것으로 소개됐던 일은 현재 국내외에 모두에서 국제적 오류로 보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B2C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4일 국회 과방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
28GHz는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초고대역 주파수 중 하나다.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 및 저지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대역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특성 탓에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동일한 면적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비용 규모도 28GHz가 LTE 대비 크다. 국내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2021년까지 전국에 28GHz 5G 기지국을 각 사가 1만5000국 씩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아직도 목표 달성이 요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올해까지 해당 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지만 변 의원은 "28GHz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스마트폰)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28GHz 5G 망을 깔도록 한다면 결국 (망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이용료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 의원의 지적은 28GHz 대역의 사업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28GHz B2C 5G는 활성화 대상이 아니라 재점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28GHz 대역이 B2B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통 3사의 5G 28GHz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량에 대한 질의에서도 임 후보자는 "28GHz는 기술적으로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며 "이통사들도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므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농어촌 지역 5G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다"며 "이통3사 합의로 농어촌 지역 5G 로밍을 통한 품질 개선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복지 발전기금'을 마련해 네트워크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4일 국회 과방위 대회의실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
이와 함께 오후 질의 시간에는 정부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의 취약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내 이공계 대학 학생들이 제대로 된 3D 프린터 실습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자동차, 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14만5000여명"이라며 "문제의 시급함을 알고 당장 현실적인 (인재 충원)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인재 양성을 학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분야별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과 협력해 현장에서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사회 곳곳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의·제안들에 대해 임 후보자는 모두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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