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컬쳐]게임 자율규제 개정안 발표, 실효성 있을까

발행일 2021-05-27 19:16:07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올 들어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유저 사이에서 게임사를 향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자구책으로 내놓은 자율규제 개정안이다. 

엔씨소프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오는 3분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엔씨소프트)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와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의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확대했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도 이용자가 개별 확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같은 날 엔씨소프트는 협회의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올 3분기부터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선적용한다고 밝혔다.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는 한편 유·무료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 확률도 공개할 계획이다.

협회의 개정안과 엔씨소프트의 동참 의사가 밝혀진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페이 투 윈' 형태의 과금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콘텐츠 확률 공개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금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 있어야만 게임 진행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이용자, 게임사,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확률 공개 범위 확대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운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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