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TBS에 발목?…과방위 법안2소위 '안갯속'

발행일 2021-06-16 18:45:40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중계)

인터넷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발의돼 있다.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홍정민·허은아 의원 등도 유사한 발의에 동참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수수료 결제액의 30%)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앱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구글은 구글플레이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인 앱에 대해 7월부터 수수료를 현재 수준인 결제액의 15%로 낮추기로 했다.

과방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논의하려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가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권이 과방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야 다른 일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청구권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왜곡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TBS 감사청구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 소관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TBS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먼저 따져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한 후 부족하면 감사원 청구를 하면 된다"며 "국회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 이후에도 법안2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간 통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섣불리 입법화했다가 국내 산업 전체가 통상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소위를 열기전에 여당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실도 아직 법안2소위 날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정부도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국가간 통상 우려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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