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을 기존 용역 구축에서 상용 SW 구매 중심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용 SW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그간 공공 SW 시장은 용역 구축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용역 구축은 SW기업이나 IT서비스 기업이 정부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해주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반면 상용 SW는 특정 기능을 갖춘 SW를 구매해 사용하는 형태다. 그간 공공 SW 시장은 용역 구축 중심으로 운영돼 민간의 혁신적인 상용 SW가 공공 시장으로 유입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 구축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시점은 2022년으로 전망했다.
공공 SW 사업의 발주 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도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로 인해 기업들에게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들에게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SW를 안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SW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나라장터는 SW에 대한 기업의 저작권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개 SW를 활용해 개발한 경우 저작권 확보가 어려워 나라장터 등록이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SW 운영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 대비 실 지급률이 낮다는 지적에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실 지급률를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지난해 기준 10.7%였던 공공 SW 시장의 상용 SW 구매 비율을 오는 2025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 SW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25년까지 5개의 SW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공공 SW 시장 개선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면 티맥스·한글과컴퓨터·이스트소프트 등 토종 SW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 창출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SW 업계 관계자는 "주요 SW 기업들은 이미 나라장터에 SW를 등록해 공공기관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용 SW가 민간에 있다면 용역 구축을 하지 않고 SW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면 공공기관에게 판매할 수 있는 SW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산 SW 가산점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SW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SW 사업을 발주할 경우 국산 및 외산 SW 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국산 SW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국산 SW에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토종 기업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