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될까…허은아 의원, 개정안 발의 예고 

발행일 2021-06-24 18:04:33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달라진 만큼 현 시점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픽사베이)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느끼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된 법률로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정이 되면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린다. 

허은아 의원은 다음주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제도 실효성이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허은아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 점유율은 세계 5위이며 2018년 14조원 규모인 게임 산업 매출액은 2022년까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업계와 정부부처간 이견이 뒤따랐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고, 현재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 산업의 순기능과 콘텐츠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한 채 '치료해야 할 대상의 매개체'로 비쳐진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일부 게임 규제도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 등 업계 종사자들을 만난 사례를 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해당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위상과 사회적 인식,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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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22:38:33
    수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를 강행한 장본인들(국민의힘)이 이제 셧다운제 폐지해야 한다고 교묘히 현정부 탓하네. 내가 만든 잘못된 법이지만 폐지안한 니들 잘못이다 이건가. 참으로 뻔뻔하다. 자기들이 만든 셧다운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염치라도 있지 이건 뭐 후...
  • 2021-06-24 20:47:03
    의원님 일단 여가부를 제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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