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기업들이 국회와 정부의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블로터>는 IT서비스 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각종 규제간의 괴리를 진단하고 국내 IT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IT서비스 규제를 외치는 분들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계열사들 전산실로 돌아가길 바라는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대기업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진입을 제한하고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규제만 하기보다 IT서비스 산업 자체의 진흥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대기업 관계자)
"국회나 정부에서 공공 SW 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상용 SW 시장 활성화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토종 기업들이 전문 역량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중소기업 관계자)
IT서비스 기업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국회나 정부가 산업을 규제하기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SDS·LG CNS·SK㈜C&C 등 대기업 그룹에 속한 IT서비스 기업들은 규제에 특히 민감하다. 공공 SW 시장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로 인해 제대로 공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룹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이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쏟아지는 공공 SW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공공기관들도 대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 기업들이 주사업자로서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일수록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대기업들은 공공 SW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굵직한 사업이 많이 나온다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공공 SW는 대기업 혼자할 수 없으며 특화된 중소기업들과 함께 입찰한다"며 "대형 사업이 늘어나면 대기업들이 주사업을 맡으면서 다양한 중소기업들도 같이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에서 대형 사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 등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대형 사업이 이어진다면 대기업들이 주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구축사례)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 및 중소 IT서비스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공 SW 시장에서 구축형 SI(시스템통합) 사업보다 상용 SW의 활용 비중이 늘어난다면 자신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SW 시장은 SI를 중심으로 한 용역구축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상용 SW를 사용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상용 SW는 SI에 비해 도입비용이 저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공공기관에서 활용할만한 상용 SW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각 기관들이 자사에 맞는 시스템을 SI로 구축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 상용 SW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중견 및 중소 IT서비스 및 SW 기업은 나라장터에 SW를 등록해 공공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상용 SW보다 주로 SI 사업을 통해 공공 SW 사업을 하고 있다. SI보다는 상용 SW로 공공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상용 SW를 공공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SW 생태계 혁신전략을 통해 민간에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 구축하지 않고 SW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IT서비스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상용 SW를 공공 시장에 공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