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의 '5G 주파수 추가 요청' 쟁점은?…소비자 편의 vs 정책 일관성 훼손

발행일 2021-07-14 18:36:32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KT와 KT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 왜 20㎒폭 추가 할당 요청했나
LG유플러스는 최근 5G 주파수 3.5기가헤르츠(㎓) 대역의 20㎒폭을 추가로 경매를 통해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이유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3.42~3.5㎓ 대역의 80㎒폭을 8095억원에 할당받았다. SKT는 3.6~3.7㎓ 대역의 100㎒폭을 1조2185억원에, KT는 3.5~3.6㎓ 대역의 100㎒폭을 9680억원에 각각 할당받았다.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주파수 폭이 SKT와 KT보다 좁다. 때문에 같은 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LG유플러스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SKT와 KT에 비해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폭임에도 5G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사와 경쟁을 펼쳤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게 됐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수는 대도시에 비해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3사가 같은 지역에 기지국을 모두 구축하지 말고 로밍을 활용해 기지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다. 가령 A 지역에는 LG유플러스만 5G 기지국을 구축한다. A 지역의 LG유플러스 가입자뿐만 아니라 SKT·KT 가입자들도 LG유플러스의 기지국을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농어촌 공동구축에서 맡은 지역은 강원·전라·제주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LG유플러스만 5G 기지국을 세운다.

LGU+ "강원·전라·제주 SKT·KT 가입자들도 5G 품질 좋아진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원·전라·제주 지역의 SKT와 KT 가입자들도 LG유플러스의 기지국을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할텐데 주파수 폭이 넓어지면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80㎒폭은 이론적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1.38Gbps가 나오지만 100㎒폭은 1.74Gbps로 26.1% 더 빨라진다. 이렇게 해당 지역의 3사 5G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2018년 경매때는 왜 80㎒폭만 확보했나
그렇다면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당시 100㎒을 왜 확보하지 못하고 왜 이제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시에 5G 주파수 매물로 총 280㎒폭이 나왔다. 당시 매물로 나오지 못한 20㎒폭은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280㎒폭에 대해서만 경매가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SKT·KT에 비해 가입자 수가 적었지만 90㎒폭까지 확보해보려고 경매 9라운드까지 도전했지만 80㎒폭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하며 해당 20㎒폭의 혼간섭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주도하에 해당 주파수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거쳐 혼간섭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제 혼간섭 우려도 없고 5G 서비스 품질을 보다 좋게 할 수 있으니 추가로 경매를 통해 할당해달라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SKT·KT "경쟁 요소 없는 불공정 특혜 할당"
SKT와 KT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쟁 수요가 없는 특혜 경매라며 반발했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대역(3.42~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3.4~3.42㎓)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역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통한 할당을 요구했지만 SKT와 KT 입장에서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는다고 해도 각사의 기존의 5G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있지 않아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사는 2018년에 할당받은 100㎒폭에 맞춰 기지국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뚝 떨어진 대역의 주파수는 추가로 돈을 들여 할당받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은 셈이다.

양사는 이번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5G 스펙트럼을 공개할 당시 차기 5G 주파수를 2022~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021년에 특정 기업의 요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며 향후 다른 이통사도 필요에 따라 추가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양사의 지적이다.

고심 깊어지는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와 SKT·KT가 이처럼 대립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 편의성을 보자면 예외적으로 20㎒폭을 추가로 할당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연구반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예정"이라며 "연구반 가동 시작 시점이나 완료 목표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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