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빅테크 금융권 진출 부작용 우려…합리적 방안 만들 것”

발행일 2021-08-25 16:3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이 ‘독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공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이슈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 등의 흐름에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공정한 여건 아래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금융 회사들을 잠식하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고,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가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규제 차이는 영업방식·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 등은 인터넷은행 규제수준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 간 규제 차이로 불합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가 줄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조정이 경제 전체적으로 ‘제로섬’이나 ‘제거티브섬’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은행권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고 후보자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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