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논란부터 법 통과까지

발행일 2021-08-31 19:19:09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의 타임라인.

구글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으로만 앱 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부당한 앱 심사 지연·삭제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같이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등을 법으로 제재하는 사례는 세계 최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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