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쿠팡·카카오·야놀자' 피해자 증언 듣는다…플랫폼 국감 시동

발행일 2021-09-06 17:45:22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쿠팡·카카오·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의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관련 단체들의 사례를 듣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쿠팡의 검색 화면. (사진=쿠팡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요 IT 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의 증언을 청취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물류·유통 △숙박 △교통·기타 △전문직 등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각 주제와 관련된 대표 단체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대표 플랫폼들과 기존 산업들이 충돌을 일으키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물류·유통 분야 설명회에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앱 '배달의민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라이더유니온·쿠팡물류센터지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설명회에서 쿠팡의 △아이템위너 △고용구조 △골목형 유통업 진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아이템위너는 가격·소비자 평가·배송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평가받은 판매자의 상품이 관련 상품 페이지에 노출되는 쿠팡의 제도다. 아이템위너가 아닌 판매자의 판매 조건은 소비자가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판매자들은 최저가 판매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판매자들의 개성과 가격 정책은 무시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골목형 유통업 진출에 대해서는 쿠팡이 마트, 휴대폰 판매업 등에 진출한 것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통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설명회에서는 택시 대표 4단체가 카카오의 교통 플랫폼 '카카오T'의 상생과 관련된 발표를 한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전화 대리운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면서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충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CMNP를 통해 대리운전 1위 '1577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고 1577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관받아 '카카오 T전화콜' 서비스를 내놨다. 이에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숙박 분야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대표 숙박 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점주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이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전문직역 분야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딥아이의 안경 쇼핑 앱 '라운즈',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갈등을 겪은 공인중개사회·안경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설명회에 참석한다. 전문직역 분야는 해당 기업들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서 플랫폼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로 각 의원실에서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IT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플랫폼은 기존에 없던 기술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나 정부가 기존 산업군과 플랫폼의 조율을 통해 혁신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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