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와 택시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카오가 14일 발표한 상생 방안에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소유)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이 담겼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폐지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가격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 △기업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철수 △대리운전 변동수수료제 전국 확대 등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놨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질의를 준비 중인 국회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번 상생방안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어떤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대표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 미용실 예약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를 비롯한 쿠팡·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하며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번 상생방안으로 원하는 바를 일부라도 이뤘다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업계에서는 공정 배차와 관련된 내용이 상생 방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앱 '카카오 T'에서 택시를 호출하려면 △블루 △블랙 △스마트호출 △일반호출 △벤티 예약 △모범 등의 옵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호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돈을 추가로 내야하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유료 옵션이 공정한 배차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와 프로멤버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건 공정 배차"라며 "이 부분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도 공정 배차를 문제 삼았다. 연맹 관계자는 "공정 배차가 더 큰 문제인데 상생방안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민들과 택시들은 호출한 고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가 배차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내세운 상생협의회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서울시에서 100여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발족됐지만 이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있는 회사 254개 가운데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가맹택시 사업자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이는 택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비가맹 택시와도 싸우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