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선 ‘우주 산업’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1일 우주로 향하는 만큼 관련 우주 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우주 산업 전담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정책 건의를 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되고, 추후 관련 사업을 육성하려면 ‘한국형 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부는 누리호 발사를 시작으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개발 사업을 제시하고 기업이 따라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 국가 우주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뉴 스페이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며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이 말한 ‘한국형 나사’ 설립 정책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만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는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한미정상회담 과학기술 분야 후속 조치 논의를 통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가 격상됐지만, 집행과 실행력이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최근 5년간 16개 국가에서 우주 산업 전담 정부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산업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며 “누구는 집행만 하고, 누구는 결과 보고서만 만들다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주 산업 계획은 5~10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근속 연수가 짧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셈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주 사업 관련 사무관은 2년3개월, 국장급 인사는 1년3개월 정도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장관은 ‘사업의 역사를 이해할 공무원을 육성해 달라’는 홍 의원의 요청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항공우주 산업은 미국보다 상대적 격차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지만 빠르게 잘하고 있다. 결과 중심의 평가를 개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문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실적으로 삼기 어렵다”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아주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민간에) 조달하는 식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다양한 기업에 ‘달 착륙선 제작’ 등을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민간 산업의 영역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현재 정책이 연구개발 위주로 짜여있어 우주 스타트업이 실적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 스타트업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 정부의 ‘뉴 스페이스’ 정책 실현이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의원은 나사의 사례와 비슷한 조달 형태의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 임 장관은 조 의원의 제안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며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된 바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으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이 참여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제작해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신규 추진 등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