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한상혁·조성욱, 네이버·카카오 규제에 '신중'...왜?

발행일 2021-10-05 16:19:02
(왼쪽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방송)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등 두 규제 기관 수장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전세계적 흐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정부에서 앞다퉈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플랫폼 환경과 미국, 유럽 등의 환경이 같다고 생각하냐”고 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내엔 나름 플랫폼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답했다.

윤 의원 역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운영체제(OS)시장, 앱 마켓 등 플랫폼 기업의 입구를 장악하고 있어 규제를 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면서 “유럽은 또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없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고 하지만 테크 기업에서 인수합병은 대기업과 다른 양상이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주 항공,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적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막으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도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다”면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그 규제 과정에 있어서의 영향이나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우선 노출과 네이버의 자사 웹브라우저 ‘웨일’ 설치 안내 메인 화면 배치 등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한국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한국에선 플랫폼 규제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임혜숙 장관도 국감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여민수 카카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뿐 아니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최근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기술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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