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차별 논란에 대해 파트너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 배차 시스템이 다르다”면서 “가맹은 별도 버튼과 목적지 표시 없이 자동 배차되지만 비가맹택시는 수동 배차 시스템으로 목적지가 표시돼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멤버십의 경우 비가맹 택시 기사도 가입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가맹택시를 밀어주며 불공정 배차 문제를 키우고 있고, 택시업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단 설명이다. 프로멤버십이란 고객의 택시 호출을 우선 배차받기 위해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월 3만9000원을 내고 가입하는 유료 모델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김 의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모빌리티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택시와 나눠 가져 가는 게 이상적인 플랫폼”이라면서 “파트너와 얘기를 더 많이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질타는 이날 함께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나왔다. 방통위 국감장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돈을 더 주는 카카오 블루는 배차가 빨리 되지만, 일반 호출은 배차가 안 된다”면서 “이건 플랫폼 기업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류 대표는 “일반 호출이 안 되는 건 피크타임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일반 기사들이 선택적으로 콜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블루 호출 앱의 경우 호출되는 것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어 사전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율 20%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카카오의 2015년 자료를 보니 택시에 수수료 부과를 안 할 것이고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20%나 부과하게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플랫폼이 갑질한다고 하니까 기껏 내놓은 게 5년 간 3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상생 방안 만들지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류 대표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가맹사들과 가맹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보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