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통신 대리점에서 철수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직접적인 경고를 받았다. 기업에 사업을 접으라는 건 작은 의미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쿠팡이 지난해 7월 출시한 비대면 휴대폰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이 논란의 쟁점이다. 같은해 4, 5월에 LG유플러스와 KT로부터 각각 공식 대리점 인증을 받고 사업을 개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통법은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로켓모바일은 할인 쿠폰에 20% 수준의 카드 즉시할인 등을 결합해 15%를 뛰어넘는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단통법을 적용받는 오프라인 소매점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성지'를 수소문해 찾지 않아도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팡모바일에 소비자들이 몰렸다.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카드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형 유통채널로 평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모바일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감에서는 쿠팡의 이 같은 사업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 의원은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했을 때 응했나"라며 "이후에 조사에서도 회사 내 휴대폰 기록이 담겨있는 시스템과 DB(데이터베이스) 열람을 허용했나"고 추궁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협조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확인을 한 번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듯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그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한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나온 거 아니냐"며 "기존에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이통사 통신대리점에서 철수하라. 골목상권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세적 입장을 보이던 박 대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지만, 로켓모바일 서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론칭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언택트 서비스를 원하는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 항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을 지켜라. 골목상권과 경쟁하는 플랫폼 대기업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독과점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고, 박 대표는 "법 위반사항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중국 내 자회사인 한림네트워크에 맡긴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라인, 쿠팡 국내 5대 플랫폼 중 쿠팡만이 데이터에 대한 정부통제가 이뤄지는 중국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다"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직 중국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열람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며 "법령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열람자체도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아예 중국쪽에 열람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