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인터넷은행에 맹공…"토스뱅크, 다르다더니 '번호표'?"

발행일 2021-10-06 15:38:12
(사진=MBC 유튜브채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정치권의 날 선 지적은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전날 출범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사전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 기존 시중은행의 '번호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토스뱅크가 출범하고 첫 날부터 많았다. (계좌 개설) 대기자가 110만명이 넘었다고 홍보를 했는데 개설이 안돼서 이용자들 불만이 나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번호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번호표 주고 줄세우기 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향해 "토스뱅크는 줄서서 먹는 식당에서 지인을 데리고 오면 순번을 앞쪽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새치기'를 했다는 조롱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달 10일 조건 없이 연 2%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선보이고, 사전 신청을 받아 출범 직후 계좌 개설 등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토스뱅크 사전 신청 페이지를 공유하면 순번을 빠른 번호로 올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일부 이용자들 사이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또 기존 은행 지점 창구처럼 번호표를 배부 받아 순서를 기다려야만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혁신'과는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배 의원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도입되고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이 적었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신용평가기준을 KCB로, 신용대출 외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면 시중은행보다 중금리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카카오뱅크가 언급한 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사했지만 여전히 고신용자 대상 대출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중은행 7곳과 카카오뱅크의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은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잔액기준 74.2%로 시중은행(57.7%)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고, 신용점수 700~899점의 중신용자 대상 대출도 카카오뱅크가 21.9%로 시중은행 평균 3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금융 혁신'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지만 중금리대출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발(發) 혁신을 촉진하는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추진하고, 금융권 인공지능(AI) 세부 실무지침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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