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라이더 안전은 뒷전"...국회서 집중 질타받은 '쿠팡'

발행일 2021-10-11 10:29:54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강한승 쿠팡 대표 대신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참석했다.

의원들은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들의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배달 노동자 산재 사고가 2019년 1393건에서 2021년 6월 현재 벌써 1700여건이 넘었다”며 “이런 착취 경쟁, 위험 경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대표는 “저희 같은 경우 배달 파트너 분들이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하나의 짐만 배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안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들에게 공유되는 자료를 보니 작업 시 유의사항이 하역 및 적재 작업은 일반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한다, 차량 후진 시 유도는 이렇게 한다 등의 내용이다”면서 “물류센터 작업용 교육 자료를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공유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배달이 가능하다”면서 “배달 라이더 유치경쟁 때문인지, 쿠팡이츠에서 안전교육은 요식행위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가운데 15.5%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알고리즘으로 통제하면서 보험료도 안 내고, 노동자도 아니라고 자영업자로 덮어씌우면서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 관련 특별 청문회를 검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배달 파트너 분들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배달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플렉스 배달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나왔다. 쿠팡플렉스는 쿠팡과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이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부업 형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플렉스를 하는 개인들 가운데 돈을 더 받기 위해 과적해 다니는 일도 있다”면서 “위험하지만 화물자동차운송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생활물류서비스법에도 적절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장 대표는 “쿠팡이츠 서비스에서 배달과 관련한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장 대표의 태도에, 건강상 이유로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강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이에 의원들은 이달 12일까지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및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한 해결책을 한 달 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달 21일에도 강 대표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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