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들을 한 달 이내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과 7일에 이어 이날도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역시 △ 카카오택시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불공정배차 △골목상권까지 스며든 문어발식 확장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류 대표는 “지금도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에 부족했다”면서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류 대표는 “배차 로직 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나온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원(조합원)은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건 불공정배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두고는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시장은 개척할 생각이 없고 당구장, 미용실, 스크린 골프 등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위해 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기존 위치 정보와 기업 이미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빨대를 꽂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선을 넘었다”면서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엇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이냐”면서 “아이템이 없어서 이것저것 두드리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니 충돌하는 것”이라며 “충돌하지 않는 지점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혁신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집중 난타에 류 대표는 “플랫폼 혁신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사회적 기대감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상생하는 방법들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랑 협의해 IT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특히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일방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택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헌승 국토위 위원장이 “한 달 안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류 대표는 “카카오 다른 계열사들과도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해 한 달 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원은 “상생기금은 필요없고 공정한 배차, 영업권을 원한다”고 전했다. 박 조합원은 “가맹사업자, 일반사업자 두 사업을 모두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한 가지 사업만 하게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프로멤버십(택시 호출 우선 배차 유료 모델) 폐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법 통과, 알고리즘 규제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