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 개발사로부터 받는 앱 구독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플레이 스토어(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며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은 구글은 첫 해에 개발사로부터 앱의 구독료 중 30%를 받다가 이후에는 15%를 받고 있다. 이번 새로운 정책으로 앱 출시 첫 해부터 구독료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앱 개발사들이 고객 이탈로 인해 기존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그들이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을 단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개발사들이 기존 앱의 일회성 결제 방식을 가입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기타 유료 콘텐츠 앱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99%의 개발자는 15% 이하의 이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포티파이 등 대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들로부터 기존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앱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