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업계가 현재 정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의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핀테크산업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서 '드래곤'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핀테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핀덱서블에 따르면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6위로 8계단이나 추락했다. 1위 자리는 미국이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영국도 3년 연속 2위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9년 27위였던 중국은 지난해 21위까지 올랐다 올해는 15위까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대표는 "한국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가 해외 핀테크 1개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핀테크 기업의 탄생을 위해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업계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망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핀테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혁명시대에는 초연결을 지향하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며 "이런 기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중요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성원 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장 사무처장은 "전자금융업자들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업계는 오는 25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안과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 사무처장은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도 중요한 현안이고, 망분리 규제 완화 등은 업계의 숙원사업"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당국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