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원스톱 방식을 도입하겠다. 또 규제를 하더라도 시간제한을 도입해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이 클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열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위즈돔 한상우 대표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 △왓섭 김준태 대표 △디플리 이수지 대표 △다자요 남성준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후보에게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윤 후보는 정부·관공서가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허가 또는 규제 개선 요청을 받으면 답변 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사업을 사실상 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결론을 내는 데 ‘시간제한’을 둬야 한다. (규제 해결) 신청을 했을 때 정부가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면 해도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윤 후보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스타트업들이 겪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매번 받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관된 원칙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첨단 의료산업에서 각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절대 못 쓴다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개인정보는 보장돼야 하나 이것만 너무 강조해선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 공공성과 개인의 권리를 잘 조화해서 일관된 원칙을 빨리 수립해야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는 경우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은 이미 기존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규제를 안 받고 편하게 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윤 후보는 “이름만 다르고 사업모델은 같다면 동일규제를 하든지, 같이 (규제를) 풀든지 해야 한다. 비슷한 걸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용이 다르고 혁신이 있다면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기득권과의 갈등에서) 스타트업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해주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자체가 어렵다”면서 공정거래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번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만남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