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근절, 국내 OTT는 해외로...방통위 22년도 예산안 확정

발행일 2021-12-03 17:27: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인앱결제(앱마켓 내부 결제) 강제 금지법 진행을 위한 앱마켓 운영 실태 파악 예산, 국내 OTT(온라인영상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총 2561억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중 국회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에는 새로 2억원이 편성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바 있다. 방통위는 책정된 예산을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의 운영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앱마켓 불만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안정적인 국내 안착, 개발·창작자·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올해 전세계 OTT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득세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내년도 방통위 예산에는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예산 3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방통위는 해당 예산을 해외 OTT 시장, 이용자 행태 조사 및 해외 OTT·방송통신 사업자와의 국제 포럼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한 악의적 리뷰, 허위 폭로 등으로 인한 이용자 구제를 위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가 설치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모 유튜버의 허위 폭로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이 휴점한 사례가 있다. 올해 5월에는 새우튀김 배달음식 주문에 대한 허위 리뷰 스트레스로 점주가 뇌출혈에 걸려 사망한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피해상담센터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관기업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2022년도 예산안 일부 (자료=방통위)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지역 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형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증액(40억3000만원→45억3000만원)했다. 확보된 예산은 지역 다양성 구현에 필요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된다.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으로 반영됐다.

방통위는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체험 기회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50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읍·면·도서·산간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6대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됐으며,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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