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8.6조원 어디에 쓰나…키워드는 ‘디지털·바이오·우주’

발행일 2021-12-03 17: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1년 살림이 정해졌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바이오·우주 관련 예산을 늘려 해당 분야의 중요도를 높였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비 6% 증액된 예산을 통해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 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포용사회 실현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사업에 2조7300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 대비 예산이 33.3% 증가됐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올해 3705억원→내년 5797억원) △AI·데이터 바우처 지원(올해 1790억원→내년 2221억원) 등도 확대한다.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엔 887억원이,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엔 634억원이 쓰인다. 두 사업 모두 올해 대비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엔 44억원이 쓰인다.

우주산업 육성 등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사업도 강화된다. 해당 분야에 7조5600억원이 편성되며 올해 대비 예산이 9.1% 증가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조연구 지원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꾸준히 해당 분야의 예산을 늘려왔다. 내년 △개인연구 1조6283억원 △집단연구 3731억원이 쓰인다. 올해 개인연구 1조4770억원, 집단연구 3137억원에 비해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 규모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반영됐다. 연구자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비·연구주제·연구기간을 제안한다. 정부는 연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주 관련 사업의 중요도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1728억원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엔 320억원이 쓰인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상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나섰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1838억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114억원) △핵융합 선도기술개발(41억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대비 늘었다.

바이오 등 신규 사업 육성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193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며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3대 신사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청사진을 그렸다. 3대 신사업 육성엔 5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34.5% 예산이 증가됐다. 올해 150억원이 투입됐던 국가신약개발 사업이 461억원으로 확대됐다. PIM AI 반도체 기술개발엔 309억이 신규 배정됐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역시 예산이 24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인재양성 사업에서도 우주·양자 분야를 강조했다.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포부다. 우주·양자·반도체 등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 사업엔 403억원이 배정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엔 193억원이 쓰인다. 신규 사업으론 기업 멤버십 SW캠프(124억원)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포용사회 실현과 관련해 89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대비 12.5% 예산이 증가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별 목록.(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별 목록.(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별 목록.(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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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의뿌리내린적폐
    금감원의뿌리내린적폐 2021-12-04 0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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