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민호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이하 포럼)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개분과 전문가 30여명이 총 30여회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대안을 고민해왔다. 관련 논의의 결과물들이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논의를 진행한 3분과장을 맡았던 류 교수는 분과에서 제안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평가하는 틀을 공개했다. 류 교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CSR(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들을 넣었다”면서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 지표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의 추가적 지표들을 개발했다. ESG와 관련해서도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 플랫폼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등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했다.
류 교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틀을 기준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들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사회기여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인력·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선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1분과는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 마련(선도사업 추진 및 사회기여사업 인센티브) △신기술·신서비스 플랫폼 성장 지원(초거대 AI개발모델의 중소기업 활용, AI허브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 △플랫폼 투자유치 활성화(해외투자 유치 시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자문 등) △플랫폼과 전통산업 간 협의의 장 마련(전문직·배달 등 새로운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과인 2분과는 인수합병 등 시장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여건 조성을 제안했다.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동자율규제 마련(관련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자율규제 적용 분야 검토 등) △플랫폼 보유 데이터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검토)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플랫폼의 반경쟁적인 자사우대 방지 위한 구체적 판단 요건 마련) 등이다.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분과인 4분과는 플랫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AI 공정·투명·신뢰 확보(AI윤리 교육 콘텐츠 제작, 온라인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AI윤리 자율점검표 및 AI개발안내서 발표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규제 유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마이데이터 지원업종 확대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포용정책 개선(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포럼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들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